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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EU, 러시아 제재 21번째 패키지 승인…32개 은행 거래 금지
EU가 러시아를 향한 21번째 제재 패키지를 공식 승인했다. 러시아 은행 32곳 거래 금지, 암호화폐·석유 거래 플랫폼 포함이 주요 내용이다. 석유 가격 상한선 1년 동결로 러시아 전쟁 기계의 경제적 기초를 약화시킨다.
일반
EU 집행위, 디지털ID 반대 시민발의는 등록 승인... 이민 모라토리엄 시민발의는 "인종차별적"이라며 거부
EU 집행위, 디지털ID·연령확인 반대 시민발의는 요건 충족으로 등록 승인, 향후 100만 서명 수집 시 검토. 비서구권 이민 모라토리엄을 요구한 '세이브 유럽법' 시민발의는 인종·민족 차별에 해당한다며 등록 거부. 집행위는 등록 단계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아닌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한다고 설명.
경제·금융
EU 집행위,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 조건부 승인... "UIP 지분 매각 등 시정조치 전제"
EU 집행위,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조건부 승인. 영화 배급 단계에서 UIP 통한 유니버설과의 협력 관련 경쟁우려 해소 위해 UIP 지분 매각 등 10년간 시정조치 부과. 이번 신고는 6월 2일 접수돼 35영업일 만에 승인, 독립 수탁관리인이 이행 여부 감독 예정.
외교·국제
EU 집행위, 유럽 사회권 기둥 강화 방안 발표... "일자리 활성화·돌봄협약·AI 노동자 보호" 추진
EU 집행위, 유럽 사회권 기둥(EPSR) 10년 성과 점검 보고서 채택, 향후 3대 핵심분야(생계비, 기술, 평등)에 집중. 비경제활동인구 5000만 명 대상 구직활성화 이니셔티브 협의 개시, 내년 유럽돌봄협약·AI 노동자 보호법 추진. 마르시넬 광산참사 70주년 맞아 8월 8일을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제안, 최근 브뤼셀 건설현장 사고 애도.
분쟁·군사
EU, 러시아 제재 21번째 패키지 합의 추진…일부 회원국 반발
EU 대사들이 브뤼셀에서 21번째 러시아 제재안 승인을 추진 중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 물류 허브 공격 지지하며 외교 강제 촉구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재안 최종 합의 임박
외교·국제
프랑스, EU 첫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공식 금지…9월 1일부터
프랑스가 EU 첫 국가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공식화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영국·호주의 포괄 금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책으로, EU 내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국제
번햄 신임 영국 총리, EU와의 '구조적 난제' 직면
앤디 번햄 신임 영국 총리가 7월 취임, EU 지도자들로부터 협력 신호를 받음. 올 가을 EU-UK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나, 청년 이동성·식품 수출 등에서 구조적 난제 직면 예상. 역대 총리들을 괴롭혀온 유럽과의 관계 문제가 번햄 정부에도 제약이 될 가능성.
경제·금융
에너지 위기 속 EU, 메탄 페널티 일시 중단…미국 압박도 배경
EU 집행위원회,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메탄 배출 페널티 일시 중단 결정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가스 공급 차질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배경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경제·금융
EU, 석유·가스업계의 공급 충격 경고는 '늑대 울음'이라 판단
EU 석유·가스 기업들이 메탄 규제로 인한 공급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과장된 협상 전술로 보고 규제 강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정책 간의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외교·국제
EU-우크라이나 드론 동맹 출범…방어 기술 협력 강화
EU가 17일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와 'EU-우크라이나 드론 동맹' 공식 출범. 드론 개발·운용 및 대드론 시스템 구축에서 양측 협력 강화. 유럽의 방어력 증강과 우크라이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AI외교·국제
EU 신규 국경 시스템, 여권 검사 시간 3배 증가
EU 신규 국경 시스템이 여권 검사 시간을 3배 증가시키고 있다. 라이언에어 등 항공사들이 여름 성수기 대기 시간 증가에 대비 권고했다. 공항 운영 효율성 저하로 보안과 운영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금융
EU 탄소시장 개혁안, 2040년대까지 산업 배출 허용 논쟁
EU 집행위원회가 산업 부문의 CO₂ 배출을 2040년대까지 허용하기로 공식 확인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판단 기후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놓고 환경·산업 진영 간 논쟁 예상
분쟁·군사
그리스, 러시아 가스 수출 금지 조항에 반발…EU 제재안 합의 막혀
그리스, 러시아산 가스 수출 금지 조항에 반발하며 EU 제재안 합의 지연 러시아 가스 수출 금지 시 비EU 경쟁국이 시장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 EU 제재가 러시아 경제 약화가 아닌 제3국의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
외교·국제
NATO·EU, 그리스에 우크라이나으로 패트리엇 방공시스템 파병 압박
NATO와 EU가 그리스에 보유 중인 패트리엇 방공포와 PAC-2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강력히 압박 중이다. 패트리엇은 러시아 항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방공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필요 장비다. 이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동맹국 간 부담 공유를 놓고 진행되는 외교 갈등이다.
경제·금융
EU, 구글 과징금 8조 원 수령…재정 위기 속 '단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과의 독점금지법 분쟁을 종료하며 8조 원대 과징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했다. 중동 전쟁과 경제 침체로 재정 압박이 심한 EU에 주요 자금 확보 기회가 생겼다. 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 정책 집행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제·금융
EU, CORSIA 1단계 탄소배출권 규제 완화…2단계부터 품질 기준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 1단계에 적용하려던 강화된 탄소배출권 품질 기준을 철회했다. 다만 2027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는 강화된 품질 기준을 유지해 항공 탄소시장 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업계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EU 적격 배출권과 일반 배출권 간 가격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외교·국제
“러시아 제재안에 제동 건 그리스”…EU 21차 대러 제재 패키지 승인 지연
그리스가 자국 LNG 해운업체 피해를 이유로 EU의 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반대했다. 디나가스의 북극 LNG 운반선 사업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러시아 은행·군수기업 추가 제재와 원유 가격 상한 조치 승인도 지연되고 있다.
외교·국제
EU, 트럼프 행정부의 ICC 주권 위협 주장 거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법원(ICC)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EU가 강하게 반발했다. EU 대변인은 ICC 지지를 굳건히 하며 법원 관계자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법체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AI외교·국제
중국, EU·미국·일본의 남중국해 중재 판결 비판…'정치쇼'라 반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EU·미국·일본·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 판결 동조를 '중국 억압 정치쇼'라고 비판 중국은 관련국들과 면담해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고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입장을 재강조 미국·일본 진영과 중국 간 영유권 갈등이 외교 차원으로 심화되는 양상
AI외교·국제
폰데르라이엔 EU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 추진…13세 미만 제한 검토
EU의 폰데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아동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 제한을 권고한 후 뒤따른 발표다. EU 차원의 연령별 제한 도입으로 플랫폼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