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이 유럽연합(EU) 밖 국가에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보내기 위한 송환 허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그룹 오브 파이브(Group of Five)’로 불리는 5개국은 5일 덴마크가 주최한 회의에서 EU 외 국가와 송환 시설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5개국은 송환 센터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제3국과 합의해 송환 허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들 5개국은 올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9월 말 독일 뮌헨에서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이민 정책 개편안을 승인했다. 개편안은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회원국들이 해외에 송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망명 신청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럽평의회는 지난 7월 송환 허브가 상당한 인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 난민위원회 사무총장 샬로테 슬렌테는 EU 이민·망명 협정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협정은 국경 심사를 강화하고 망명 및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망명 신청 관리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슬렌테 사무총장은 송환 허브가 제한적인 규모의 송환만 처리할 뿐 더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르텐 보드스코프 덴마크 이민·통합장관은 덴마크가 2027년 말까지 이민자들을 송환 허브로 보낼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환 허브가 이민자들에게 협력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향후 절차를 위해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UNHCR)와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UNHCR 대변인은 해당 기관이 제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 논의되는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