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장 에드손 파친이 부실 은행 방코 마스터를 둘러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의 봉인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파친 대법원장의 명령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해 온 안드레 멘돈사 대법관도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브라질의 제도권을 둘러싼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방코 마스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전 최고경영자인 다니엘 보르카로와 고위 정부 관계자 및 야권 정치인 사이의 연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중앙은행 관계자와 정치인, 대법원 구성원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브라질 대법원 내부의 갈등도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멘돈사 대법관은 이달 초 수사자료를 공개하면서 경찰이 보르카로가 알렉상드르 드 모라이스 대법관에게 보낸 것으로 판단한 수십 건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둘러싸고 모라이스 대법관이 은행가의 자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직 대법관에 대한 전례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모라이스 대법관은 멘돈사 대법관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파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5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 재판관 10명은 이날 모라이스 대법관과 보르카로 전 최고경영자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적 위기는 브라질의 대선 경쟁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우파 성향의 플라비우 볼소나루 상원의원이 맞붙는 선거전이 팽팽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치적 사건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파친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오기 몇 시간 전 수사자료 공개를 지지했다. 그는 사법부나 정치권과 관련된 의혹은 누구에게 불리한지와 관계없이 모두 공개하고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수사와 관련된 수천 페이지의 기록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어떤 자료가 추가로 공개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자료 공개가 가져올 구체적인 법적·정치적 영향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