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이 여성폭력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인 ‘마리아 다 펜냐 법’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20일 만장일치로 해당 법률을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 발생한 일부 여성 대상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관 10명 전원이 적용 범위 확대에 찬성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집 밖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에도 마리아 다 펜냐 법에 따른 보호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 관계나 연인 관계 등 감정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마리아 다 펜냐 법에 따른 긴급 보호 조치는 약 34만 건이 승인됐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0% 증가한 규모다.
대법원의 카르멘 루시아 판사는 2006년 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살해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의 집 밖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됐음에도 제대로 대응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루시아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