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색
외교·국제
EU 집행위, 유럽 사회권 기둥 강화 방안 발표... "일자리 활성화·돌봄협약·AI 노동자 보호" 추진
EU 집행위, 유럽 사회권 기둥(EPSR) 10년 성과 점검 보고서 채택, 향후 3대 핵심분야(생계비, 기술, 평등)에 집중. 비경제활동인구 5000만 명 대상 구직활성화 이니셔티브 협의 개시, 내년 유럽돌봄협약·AI 노동자 보호법 추진. 마르시넬 광산참사 70주년 맞아 8월 8일을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제안, 최근 브뤼셀 건설현장 사고 애도.
경제·금융
노사정, 의료·물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
노사정이 의료·물류 산업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현장에서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야간근무 강도 조절과 휴식 시간 확보 등 구체적 대책이 논의될 예정.
AI일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노동자들 헌법소원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향후 헌법 심리 결과가 적용 범위와 후속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교·국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이주 노동자 협정 갱신 추진
양국이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배치·보호를 위한 MoU 갱신 협상을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가 핵심이다.
AI일반
프랑스 어민·경찰·에너지 노동자 잇따라 시위…정부에 처우 개선 요구
프랑스 어민들이 연료비와 운영비 상승, 규제 강화에 항의하며 포쉬르메르의 석유 저장시설을 봉쇄했다. 경찰과 전력·가스 노동자, 대학 관계자들도 임금과 근무환경, 예산 삭감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환경·동물보호단체와 소방관·간호사·학생 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AI일반
MBC 기상캐스터 노동자성 인정, 부당해고 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전 기상캐스터 최아리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과거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 판정이다.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의 권리 보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AI일반속보
중국 쓰촨성 건설현장에 노동자 집단 항의…임금 체불에 경찰 출동
8월 25일 중국 쓰촨성 톈푸신구 룽후 칭윈췌 프로젝트 현장에 노동자들이 모여 권리 보호를 요구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농민공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노동자가 현장을 찾아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현지 공안은 현장에 신속하게 경찰력을 파견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AI재해·재난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마신 노동자, 법원 '폐암은 업무상 재해'
20년 흡연력이 있던 노동자의 폐암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13년간 보호장비 없이 금속분진과 절삭유에 노출된 밀폐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복합 노출 상황에서 직업병 인정 범위를 넓히는 판례이다.
AI경제·금융
번험 영국 총리, 깜깜이 노동 400만 명 보호 위해 기업 단속 촉구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등 캠페인 단체들이 앤디 번험 영국 총리에게 깜깜이 경제 400만 명의 권리 보호를 요구 기업들이 '허위 자영업' 분류로 노동자들의 육아휴직·해고 수당 등 법정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 총리는 이들 기업을 고소·단속해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를 촉구받는 중
AI경제·금융
하나·국민은행, 노란봉투법 이후 첫 자율합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관련 원하청 교섭 의제에서 노조와 원청이 자율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난 9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이후 성과가 나왔고, 다음 달 3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등 구체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반
캐나다 노동계, 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법적 대응 검토…“파업권 제한 우려”
캐나다 노동회의가 정부가 발의한 ‘캐나다 강건 건설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연방 규제를 받는 산업에서 정부가 파업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파업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파업 개입 요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AI외교·국제
스페인 산체스 총리의 좌파 리더십, 영국 번햄에 주는 교훈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집권하며 유럽 좌파의 주도적 목소리로 부상했다. 그의 성공은 명확한 좌파 정체성 기반 위에 진보적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영국 번햄 총리는 기그 이코노미 노동자 보호 등의 과제에서 산체스의 전략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AI외교·국제
노동법 개혁가 마르니 폰 윌퍼트, 캘리포니아 하원 출마
샌디에이고 시의회 의원 마르니 폰 윌퍼트가 캘리포니아 하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노동자 권리 보호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노동법 전문가이자 전 NLRB 변호사다. 근로자의 공정한 기회를 위해 연방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외교·국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ILO 총회서 '사람 중심 AI 전환' 국제사회 제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의 ILO 총회에 참석해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 AI 전환'을 국제사회에 제안한다. 정부는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글로벌 노동외교에 나선다. 이는 국내 AI 산업 성장과 노동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며 국제 노동 기준 형성에 한국의 주도적 참여를 드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