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마신 노동자, 법원 '폐암은 업무상 재해'

20년간의 흡연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13년간 보호장비 없이 금속분진과 절삭유에 노출된 것이 질병 발병을 가속화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근무 환경의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흡연 이력이 있어도 작업장 내 화학물질 노출이 질병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복합적 노출 환경에서 직업병 인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