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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최경환 투자 의혹 제보한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이철 전 VIK 대표가 최경환 전 부총리 투자 의혹 제보 건으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 파기 후 징역 8개월로 감경되었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 투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I외교·국제
우크라이나 지지 활동으로 러시아서 탈출한 가족, 핀란드 강제송환 중단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러시아에서 탈출한 니키타·올가 벨로프 모자가 핀란드 법원의 항소심 승리로 강제송환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차례 난민 신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송환 시 투옥·고문 위협을 받아온 가족이 사건 재심사 기회를 확보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른 법원 결정이 우크라이나 반전 활동가들의 난민 보호 문제를 부각시켰다.
AI외교·국제
싱가포르 야당 지도자 싱, 변호사 자격 박탈
싱가포르 법조협회가 야당 지도자 프리탐 싱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싱은 국회 위원회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작년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항소 기각 이후 진행된 이번 징계는 그의 전문직 활동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다.
AI일반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공사에 최소 9억2700만 달러 투입 계획…의회 승인 놓고 법적 충돌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일대 건설·현대화 사업에 최소 9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동관 연회장과 라파예트 광장 개선, 신규 헬기장, 방문객 검색센터 등이 사업에 포함됐다. 동관 연회장 건설을 두고 연방 항소법원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국제
폴린 핸슨, 메흐린 파루키 인종차별 판결 뒤집기 시도 실패
호주 법원이 폴린 핸슨의 인종차별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파루키 상원의원을 상대로 한 "파키스탄으로 꺼져라"는 트위터 게시물이 인종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확정됐다. 정치인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다.
외교·국제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마흐다위 석방 결정 번복…트럼프 행정부 추방 추진
제2순회 항소법원이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모센 마흐다위의 석방 결정을 번복했다. 버몬트 연방판사가 이민 절차 전 개입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추진으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국제
튀르키예 야당, 법원의 지도부 결정 무효화에 저항…에르도안 권력 강화
튀르키예 항소법원이 야당 지도자 외젤의 당 지도부 선출을 무효로 선언했다.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법원 결정에 저항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문제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