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같은 날 임성근 전 육군사단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도 예정되어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감시청문회에서 특정 내용에 대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보다 하루 앞선 21일에는 여인형·이진우 전 전군사령관 등 군 지휘관 5명이 참여한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이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국방부 관련 사건으로, 군부 고위 지휘관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국방부 관련 군사 사건의 사법 판단이 잇따르면서 국방부와 군부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