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감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합의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정받은 박 전 특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인정하며 형량을 낮추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