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국방부, 앤스로픽 계약 배제 가능"…'공급망 위험' 지정 인정

58분 전91미국, 뉴욕
美 항소법원 "국방부, 앤스로픽 계약 배제 가능"…'공급망 위험' 지정 인정AI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국방부의 AI 기업 앤스로픽 계약 배제 결정을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앤스로픽이 자율무기 등 특정 작업 제한 코드를 삽입한 점이 공급망 위험으로 평가됐다.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도 '공급망 위험' 사유로 계약 배제 권한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을 국방부 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금요일 2대 1로 국방부가 이 회사의 AI 제품이 국방부와 계약업체들에 공급망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자사 모델에 특정 작업 수행을 제한하는 코드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앤스로픽은 자사 제품이 자율무기나 대규모 국내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방부나 계약업체에 의한 클로드(Claude)의 국방부 정보체계 통합이 지속되는 것이 법정상 규정된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한다는 국방부의 결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앤스로픽이 인정하듯, 이 회사는 자사가 막고자 하는 작업을 모델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클로드에 제한을 코딩해 넣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부가 외국계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공급망 위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조치가 상당한 "평판 낙인"을 초래하고 수억 달러 규모의 매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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