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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항소법원, 러시치 전 지휘관 종신형→12년 6개월로 감형…우크라이나 전쟁범죄 3건 유죄

1시간 전0핀란드, 헬싱키
핀란드 항소법원, 러시치 전 지휘관 종신형→12년 6개월로 감형…우크라이나 전쟁범죄 3건 유죄AI

헬싱키 항소법원이 전 러시치 그룹 지휘관 보이슬라프 토르덴(얀 페트로프스키)의 형량을 종신형에서 12년 6개월로 낮췄다. 항소법원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부상당한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직접 사살했다는 증거와 병사의 뺨에 러시치 그룹 상징을 새긴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인정되지 않았다.

핀란드 헬싱키 항소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전 러시치 그룹 지휘관 보이슬라프 토르덴(얀 페트로프스키)의 형량을 1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헬싱키 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페트로프스키에게 제기된 전쟁범죄 혐의 가운데 3건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신형은 12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변경됐다.

페트로프스키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다. 헬싱키 지방법원은 2025년 3월 그가 4건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페트로프스키는 혐의 기각 또는 형량 감경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부상한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페트로프스키가 직접 총격해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가 해당 행위의 주된 책임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군 병사의 뺨에 러시치 그룹의 상징을 새긴 행위 역시 전쟁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이용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해당 상처가 표면적인 수준이었으며,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로 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4건의 전쟁범죄 가운데 3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유지하고 형량을 12년 6개월로 낮췄다.

페트로프스키는 2023년 핀란드에 입국하려던 과정에서 체포됐다. 이후 핀란드 법원은 우크라이나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그의 우크라이나 송환을 거부했다.

이번 판결로 페트로프스키는 기존 종신형에서 크게 감형된 형량을 받게 됐다. 다만 항소법원은 그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3건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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