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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 개혁 발표…스마트 글래스 규제 논란
미셸 롤랜드 법무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혁을 발표했다. 스마트 글래스 수입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그린스 비판. 온라인 폭력·혐오 콘텐츠 규제 강화가 목표다.
AI외교·국제
호주 노동당 하원의원 루크 고슬링, 폭행죄로 기소 예정
호주 연방 노동당 루크 고슬링 하원의원이 폭행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연방 공소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노던 준주 공소인 내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국제
[특집] 버스기사의 딸에서 노벨평화상까지…'전쟁범죄의 판사' 나비 필레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법률가 나비 필레이(85)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넬슨 만델라 등 정치범을 변호했던 필레이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강간이 제노사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세웠고, 이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냈다. 유엔과 남아공은 환영했지만, 이스라엘은 "반이스라엘 증오의 정당화"라고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가 상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AI일반
논란 영화 '암살자(들)' A등급에 검증 부실 논란
콘진원은 '암살자(들)'에 우수(A) 등급을 부여했다. 정치적 논란과 역사 왜곡 우려를 인지했음에도 결론이 내려져 논란이 커졌다. 평가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배제 등 검증 절차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AI외교·국제
미국·러시아, UN 자율무기 문서에서 안전장치 제거 추진
미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이 9월 초 제네바 유엔 협상에서 자율무기 문서의 여러 안전장치 제거를 추진했다. 제거 대상은 AI 무기의 예측 가능성·신뢰성 요구와 윤리 검토, 인간 승인 조항이었다. 두 국의 법률가 팀이 다른 국가들의 2배 규모로 빠르게 문서를 수정했다.
AI일반
프랑스 법원, 크레폴 토마스 사건에 인종차별 가중사유 적용…백인·프랑스 국민 대상 혐오 논란
프랑스 크레폴에서 발생한 토마스 페로토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법관이 ‘백인과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발언·행위가 있었다는 가중사유를 적용했다. 해당 결정은 사건을 둘러싼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내려졌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인종차별 가중사유가 다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토마스가 백인이기 때문에 살해됐다는 인종적 동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률 전문가의 설명도 나왔다.
AI외교·국제
캐나다인 70%, EU 준회원 가입 지지…법·규정 변경에는 신중
레제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의 70%가 캐나다의 유럽연합(EU) 준회원 가입 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는 고령층과 퀘벡·온타리오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에서는 반대 또는 유보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EU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률·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25%만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30%는 오히려 지지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AI일반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청와대 재제청 요구 재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제기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외교·국제
젤렌스키 “일본과 드론 협정 추진”…우크라이나·일본 방산 협력 확대 제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과 정부 및 민간 기업 차원의 국방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드론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국 협력 분야로 해상 감시·정찰·지뢰 제거용 드론과 방공, 사이버보안 등을 제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기적인 방산 협력을 위해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 경험 공유 등이 필요하다며 양국 법률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일반
이탈리아, 학교 내 부르카·니캅 금지 추진…외국인 학생 수 제한도 제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학교에서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학생의 학급별 인원을 제한하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의 부모에게 이탈리아어 학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안된 조치는 정부 승인 이후 60일 이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 시행될 수 있다.
AI일반
네타냐후, ‘이스라엘군 모독’ 시민권 박탈 추진…가자 다큐멘터리 제작진 압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군 병사를 모독하는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를 다룬 다큐멘터리 ‘NAZA’의 감독 유발 아브라함과 레이첼 조르를 향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와 극우 활동가들의 비판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영화인 1,500명 이상과 인권단체 43곳은 제작진에 대한 위협을 규탄하고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지지했다.
AI외교·국제속보
메드베데프, 핵무기 배치 추진 리투아니아에 경고…“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것”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리투아니아에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와 충돌할 경우 리투아니아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으며, 나토가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투아니아 의회 법률위원회는 핵무기 배치를 제한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AI외교·국제속보
한국 산업스파이죄 적용 확대에 중국 외교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업환경 보장해야”
한국에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 가운데 산업스파이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각국이 기업에 공정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가운데 18건이 중국으로 향했으며,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AI경제·금융속보
라가르드 ECB 총재, 프랑스 국가부채 일부 탕감안 거부…“재정적으로 위험”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장뤼크 멜랑숑의 프랑스 국가부채 18% 탕감안을 비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해당 방안이 재정적으로 위험하며 유럽연합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멜랑숑은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라가르드는 채권자들의 자금 지원 중단과 금리 인상을 경고했다.
AI외교·국제
뉴햄프셔·로드아일랜드 예비선거 투표 시작, 연방·주·지방직 후보 선택
뉴햄프셔·로드아일랜드에서 향후 이틀간 연방·주·지방직 예비선거 투표 진행 트럼프 대통령이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선언, 미국 제조를 조건 제시 법률단체 연합이 트럼프의 선거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이의 확대, 과학계는 성별 정책 연구 부실 지적
AI외교·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겸직 논란에 일주일째 '침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외에 배우자 관련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일주일째 침묵을 유지 중입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강행 의지를 보여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헌법·법률적 문제로 지적되는 겸직 논란 해소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AI일반
미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깨끗한 식수에 대한 헌법상 권리 없다” 판결
미국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이 잭슨시 납 오염 식수 소송의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깨끗한 식수와 정부의 정확한 수질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미국 헌법상 확립된 기본권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식수 안전 관련 법률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에 근거한 해당 소송의 가능성을 제한한 것이다.
AI외교·국제속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 모친에 2억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루 의혹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2억 원을 무이자 대여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 법률 전문가인 후보자 부부의 증여세 납부 의무 회피 지적으로 정책 신뢰성 논란 확산 무이자 대여 행위의 증여 해당성과 세무 준칙 위반 여부가 쟁점
AI일반
전역 병사 군기교육 취소 소송 기각…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전역 병사가 군기교육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사의 언행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I일반
모디 인도 총리 “인도 기업이 세계를 이끌어야”…‘메이드 인 인디아’ 강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인도의 컨설팅·회계·법률·금융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인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만큼 인도인이 만든 기업도 세계를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메이드 인 인디아’의 브랜드 가치를 강조하며 세계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인도를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고, 인도산 스마트폰이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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