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 부부는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무이자 대여 행위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이자 대여는 세법상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 같은 의혹으로 후보자의 정책 신뢰성과 법 준수 의식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