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크레폴에서 발생한 토마스 페로토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법관이 인종차별을 가중사유로 적용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토마스 페로토는 2023년 11월 크레폴에서 열린 행사 도중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이후 사건을 둘러싸고 인종적 동기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프랑스 수사 법관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관련해 인종차별 가중사유를 추가했다. 해당 가중사유는 피해자들이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종·민족·국가·종교 등을 이유로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발언 또는 행위가 사건 전후에 있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가중사유의 대상으로 ‘백인과 프랑스 국민’이 명시됐다.
앞서 검찰은 최종 기소 의견에서 인종적 동기를 가중사유로 적용하지 않았으나, 수사 법관이 이후 별도의 판단을 통해 인종차별 가중사유를 포함했다.
사건과 관련해 일부 증인들은 피고인 측에서 백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토마스 페로토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살해됐다는 동기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종차별 가중사유가 적용된 것은 사건 과정에서 인종을 이유로 한 혐오성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던 상황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 가중사유가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