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프랑스 국가부채 일부를 탕감하자는 장뤼크 멜랑숑 프랑스 극좌파 지도자의 제안을 거부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해당 방안이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며 유럽연합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멜랑숑은 프랑스 국가부채의 18%를 탕감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해당 부채가 프랑스 중앙은행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멜랑숑은 국가부채 탕감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부채 부담은 국가 경제 규모의 116%를 넘어선 상태라고 그는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부채 상환을 거부한 채무자가 다시 자금을 빌리려 한다면 채권자들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출금리를 크게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프랑스의 부채 탕감안이 유로존 회원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더라도 좋은 방안이 아니며, 시간 낭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한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23조가 국가부채 탕감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을 우회하려는 시도는 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