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유럽연합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4개국 외무장관은 EU 외교정책 수장 카야 칼라스와 아일랜드 외무장관 헬렌 맥엔티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에 단기 및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추가로 활용할 방법을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4개국은 이 문제를 9월 1일부터 2일까지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한 이후 EU는 약 2,1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으며, 이 가운데 약 1,850억 유로가 브뤼셀에 본사를 둔 중앙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돼 있다.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추진됐지만 논란이 이어졌다. 벨기에는 2025년 12월 러시아 자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는 EU 제안에 반대했다.
당시 제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야 우크라이나가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벨기에는 러시아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자국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안은 철회됐으며, 이후 2026년과 2027년 EU 예산을 기반으로 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로 대체됐다. 벨기에의 테오 프랑켄 국방·대외무역 장관은 러시아 동결 자산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켄 장관은 벨기에 공영방송 VRT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제를 협상할 수 없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문이 닫혔다고 밝혔다. 그는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발트 3국 등을 향해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벨기에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유로클리어 사이의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제재에 따라 러시아 자산이 동결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모스크바 법원은 유로클리어가 약 2,200억 유로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로클리어 측 변호인에 따르면 유로클리어는 이후 러시아 법원의 판결 집행을 막기 위해 6월 벨기에 민사법원에 러시아 중앙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법원이 유로클리어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로클리어 측은 관련 관할권은 벨기에 법원에 있으며, 러시아 자산 동결 역시 EU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동결 자산의 활용을 둘러싼 EU 회원국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네덜란드·폴란드·스페인·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해당 자산의 활용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