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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이란 의회, 외국 매체 접촉 범죄화 법안 승인…최대 2년 투옥형
이란 의회가 외국 매체와의 접촉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승인, 미국·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 금지 위반 시 6개월~2년 징역형, 외국 지향 범죄는 최대 30년 형량 가능 법안은 호위이사회 승인 대기 중, 언론·학술 자유 심화 제한 우려
AI분쟁·군사
베트남, 아프리카에서 불법 밀수된 1톤 이상 상아 적발
베트남 당국이 아프리카에서 불법 밀수된 1톤 이상의 상아를 적발했다. CITES에 의해 금지된 국제 상아 거래의 적나라한 위반 사례다. 동아시아로 향하는 야생동물 밀수품 적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AI일반
트럼프, Truth Social 유료 서비스 놓고 소송 제기당해
인터셉트와 언론자유재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Truth Social 유료 서비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료 구독자들이 월 최대 10만 달러를 내고 대통령 공식 발표 등 시장 영향 정보를 일반인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송 측은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Truth Social에만 독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AI재해·재난
스페인, 일식 관측객들에 산불 위험 주의 당부
스페인 당국이 8월 12일 개기일식 관측을 위해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산불 위험을 경고했다.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대량 인원 모임으로 인한 화재 우려가 커졌다. 당국은 불 사용 금지, 담배 버림 금지 등 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소방력을 배치해 대비 중이다.
AI외교·국제
중국, 미 의회 '대러 초강경 제재법' 추진에 "부메랑 되어 돌아올 것" 강력 반발
중국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의회의 고강도 대형 제재 법안 추진에 대해 강압적 전술은 결국 미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러시아 주요 은행 제재, 국채 거래 금지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제3국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역시 우크라이나 민간인 및 기반 시설 공격에 가담한 개인 5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리며 대러 압박을 가중했다.
경제·금융
번햄 총리, 생활비 절감 위해 항공권 수수료·소포장 상술까지 규제 검토
앤디 번햄 영국 총리가 기업의 '바가지' 수법 규제 공약 후속으로 항공권 수수료·소포장 상술 등 추가 대책 검토 중 가짜 할인 금지와 구독 해지 간소화에 이어 소비자 보호 강화 생활비 절감을 위한 일상적 불편 해소에 초점
재해·재난속보
시드니 공항 마비 사태 후 교통부 긴급 회의, NSW 부주지사는 AI 과제 감시 강화
시드니 공항 항공 운항 혼란으로 교통부가 긴급 회의 소집 NSW 부주지사 카, 학생 과제의 AI 남용 방지 위해 감독 없는 집과제 금지 요청 교육당국에 AI의 학생 인지 발달 영향 긴급 검토 촉구
재해·재난
인도네시아 브로모 국립공원 산불 확산으로 전면 폐쇄
인도네시아 당국이 동자바 브로모 텡거 세메루 국립공원을 전면 폐쇄했다. 산불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지며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화산 인근 공원으로 관광객이 많았던 지역이다.
외교·국제
에르도안,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튀르키예군 배치 계획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헤즈볼라 중화기 제거 계획 논의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철수와 재공격 금지 약속이 조건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 중재 노력 진행 중
외교·국제
트럼프의 '무대 외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안 제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무대 외교'로 비판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안을 제시했다. 초안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석유 수송의 21%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분쟁·군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포로로 특수부대 여단 창설…제네바협약 위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포로를 강제로 특수부대 여단에 편성 중인 것으로 보도됨 제네바협약은 포로의 강제 군복무를 금지하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분쟁·군사
트럼프, 전쟁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발언…협상 진전 어디까지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발언하며 협상 가능성을 언시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이스라엘 선박 통과 금지 법안을 논의 중이다. 전략적 요충지인 해협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역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쟁·군사
푸틴, 러시아 첫 디지털통화 규제법 서명... 2027년부터 본격 시행
푸틴 대통령, 러시아 첫 디지털통화 포괄규제법에 서명, 암호화폐 거래소·예탁기관·채굴 등 전반 규율. 2027년 7월부터 정부 등록기관만 교환업 가능, 최소자본금 1500만 루블·자율규제기구 가입 의무화.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은 여전히 금지, 법 주요부는 9월 1일 발효.
일반
독일 법률가 1051명, AfD 위헌정당해산 청구 촉구 서한
독일 법률가 1051명이 AfD 정당 금지 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RAV가 밝혔다. 서한은 AfD의 정책이 기본법의 인간존엄·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GFF의 법률 감정서를 근거로 들었다. 정당 금지 신청은 연방정부·연방하원·연방참사원만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헌법수호청은 AfD를 극우 혐의 사례로 관찰하고 있다.
경제·금융
미국의 중국 로봇 제재로 한국 부품사 공급망 재편 기회 확대
미국이 중국 로봇·데이터센터 부품 수입을 금지하는 기술 제재를 추진 중 글로벌 전자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 대체 수요 증가 예상 한국 반도체·부품 업체들이 주요 수혜자로 부상할 전망
경제·금융속보
애플 "텔레그램, 아동성착취물 콘텐츠로 일시 삭제됐다 복원"
애플이 텔레그램을 아동성착취물 콘텐츠 발견으로 앱스토어에서 일시 삭제했다. 개발사가 해당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사용자를 차단한 후 복원됐다. 애플은 아동 성착취물 금지 지침 위반을 삭제 사유로 공식 밝혔다.
분쟁·군사속보
필리핀, 스카버러 암초 해도 유엔 기탁… 중국 반발해 군사훈련
필리핀 외무부가 7월 29일 스카버러 암초 관련 영해 기준선 해도를 유엔에 기탁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영토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중국군은 8월 1일 해당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무허가 어업 금지와 일상 순시 제도를 담은 새 규정도 발표했으며, 7월에도 양국 해경·군 간 소규모 충돌이 있었다.
AI일반
광둥 소관 직업학교, 전교생에 '여론조작' 강요 논란
광둥 소관의 한 직업기술학교가 전교생에게 소셜미디어에서 학교 홍보 글을 게시하도록 강요. 학교는 참여자 수와 게시물 조회수를 통계하면서 학교 이미지 훼손을 금지하는 조건 제시. 학생을 여론조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비판 제기.
분쟁·군사
휴머노이드 로봇, 트럼프의 중국 무역 전쟁 신전장
미국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을 금지했다.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하지만 분석가들은 미국 제조사 보호 정책으로 평가한다. 로봇 산업까지 확대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
외교·국제
런던서 팔레스타인 액션 지지 집회 수십 명 체포
런던에서 금지 단체 팔레스타인 액션을 지지하는 집회 중 경찰이 수십 명을 체포했다. 앤디 번햄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해당 단체 지지 시위다. 영국 정부의 테러 관련 극단주의 활동 규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