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가 외국 매체 및 단체와의 접촉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이스라엘, 또는 미국·이스라엘 자금 지원 매체와의 인터뷰나 논의를 금지하며, 위반 시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란 의회가 승인한 이 법안은 외국 매체와의 접촉을 전반적으로 범죄화하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 관계 매체 외 다른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외국 대사관 및 단체와의 접촉, 외국인과의 정보 공유, 외국 기관과의 과학 협력 등이 제한된다. 외국 지향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강화되며, 외국 정보기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책 또는 입법 제안 중 이란의 안보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은 혁명재판소에서 처리된다.
배경
이란은 최근 수년간 국내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외국과의 접촉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대통령 선거 이후 시위와 국내 불안정이 지속되자, 정부는 외국 매체의 보도와 국제 여론 형성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장기적 적대 관계도 이 입법의 배경이 되어 있다.
의미와 전망
이 법안은 이란 내 언론 자유와 국제 교류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기자·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외국 매체와의 소통에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의 정보 폐쇄화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법안은 여전히 이란 최고지도자 결정기구인 호위이사회(감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