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혐의 기소 근거로 제시한 문건이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증거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은 해당 문건의 용도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내란특검은 수사본부 구성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종합특검은 합수본(합동수사본부) 파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건 작성 시점과 목적을 놓고 두 특검팀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심 전 총장 기소의 핵심 근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 해제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사전에 계획된 내란 준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검의 상반된 주장은 해당 증거의 신뢰도와 법적 유효성을 둘러싼 검증 과정이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