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란의 종료 시점을 두고 두 특검팀 사이에 법리적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종합특검은 12월 14일을 내란이 끝난 시점으로 보는 반면, 내란특검은 12월 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란 종료 시점의 판단 차이는 사건의 법적 성격 규정과 개별 피의자에 대한 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두 특검팀이 제시하는 근거와 해석이 상이한 만큼 향후 기소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