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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아카네 의장 “제재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일본에 회원국 결집 촉구

1시간 전7네덜란드, 헤이그
ICC 아카네 의장 “제재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일본에 회원국 결집 촉구AI

토모코 아카네 국제형사재판소(ICC) 의장이 ICC에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활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카네 의장은 ICC가 무너지거나 파괴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ICC를 강력하게 지원해온 만큼 압박을 받는 회원국들이 탈퇴하지 않도록 결집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모코 아카네 국제형사재판소(ICC) 의장이 재판소에 제재가 부과되더라도 ICC의 활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카네 의장은 ICC가 영구적인 기관으로서 무너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소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카네 의장은 특히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본은 ICC 회원국 가운데 재판소를 강력하게 지지해왔으며, 분담금 역시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일본을 지도국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일본이 다른 회원국들에 직접 손을 내밀어 탈퇴하지 않도록 함께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카네 의장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일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이 ICC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들 국가에 “아무도 탈퇴하지 않도록 함께 단결하고 끝까지 버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CC의 성격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카네 의장은 ICC가 특정 국가나 정부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임무를 맡은 법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C가 어떤 정부나 국가의 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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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토모코아카네#일본#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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