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단체 4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경제 압박 캠페인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ICC 판사, 검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국제 형사사법 업무에 불법적으로 간섭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친화봉사위원회와 국제정의센터 등 인권단체들이 화요일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재가 ICC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제법의 지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내 관할권을 넘어 국제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국제 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추구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기구로, 이 소송은 미국이 다자간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드러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미국과 국제사법 공동체 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