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CC 제재와 국제사법부 독립성 갈등

미국의 ICC 제재와 국제사법부 독립성 갈등

미국이 국제형사법원(ICC)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자,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8월 18일 ICC 회장 토모코 아카네와 가자 수사 검사 압둘라예 세예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8월 19일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관련 ICC 수사에 반발해 왔으며, ICC와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은 미국의 제재 조치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성명했고, 국제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계속 소통하며 이번 사안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