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의 대(對)ICC 제재를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며 규탄했다. ICC는 세계 각지의 대량학살 범죄에 대한 정의 추구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일본 국적의 톰오코 아카네 ICC 회장과 세네갈 출신의 압둘라예 세예 ICC 선임재판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이 미국 관할권 내에서 보유한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겨냥한 제재를 공표했다. 제재 대상은 톰오코 아카네 회장과 압둘라예 세예 선임재판관이다. 제재 조치는 두 관계자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금지를 포함한다. ICC는 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인권 침해 및 전쟁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국민이나 동맹국 인사들에 대해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ICC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국제기구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ICC를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기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제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목적으로 12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로마규정 서명국이 아니며, 이스라엘도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의미와 전망
이번 제재는 국제법 체계와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적 활동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평가된다. 제재를 통해 미국이 ICC의 주요 인사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이는 국제 사법 질서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거부 입장을 드러낸다. ICC는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으나,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기관의 운영 능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