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 파병을 전투·비전투 모두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이 추진될 경우 국회 동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군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한다면 분쟁지역 파병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 이는 미국의 해상 안보 압박과 국제 해운 보호라는 명분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익 훼손 우려와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파병 검토에 주목하고 있으며, 파병 결정이 일본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 전 국회 동의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