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동의안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파병 여부와 시기, 부대 규모, 투입 전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청와대도 3일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JTBC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안정과 한국 관련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이 가능한 기여 수단으로 거론돼 왔지만 어떤 자산을 보낼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실질적 기여 방안 논의”
국방부는 언론 질의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초기부터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군사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 기여 방안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파병 결정이나 구체적인 전력 구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와대는 이날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에도 청와대는 특정 군사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별도 부대 파견이면 국회 동의 필요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조정하는 방식과 국내에서 별도 부대나 전력을 새로 파견하는 방식은 절차가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청해부대 작전지역 조정은 기존 파병동의 범위가 쟁점이지만, 새로운 전력을 파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동의안에는 파견 지역과 필요성, 부대 규모와 기간, 임무, 지휘관계, 예산 등이 담긴다. 따라서 실제 동의안 제출 여부와 함께 임무가 한국 선박 보호에 한정되는지, 다국적 해상안보 작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교전 위험과 지휘체계를 어떻게 정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민간 선박 피격과 통항량 급감이 이어졌다. 한국 관련 선박의 안전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국제 협력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를 함께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