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국회에서 극한의 저지지로 직면했다. 국방위원회 17명 중 찬성이 3명에 불과해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보다 더 큰 국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전투 작전이 아닌 '비전투 자산' 중심의 파병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작동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된 지역으로, 명목상 비전투 임무더라도 군사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우려다.
파병 찬성 의원이 전체 위원의 17.6%에 그친 것은 국방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얼마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국제 안보 협력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과 전략적 실익 사이의 불균형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