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테리 오르포 총리가 이끄는 핀란드 국민연합당이 이민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 프로그램 준비를 이끌고 있는 국민연합당 의원 아테 칼레바는 핀란드가 누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칼레바 의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민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을 강화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합당의 기본 원칙은 이민자가 핀란드에 입국할 때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핀란드에 체류하는 동안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합당은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가족 재결합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족 재결합은 핀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핀란드에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도주의적 이민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는 망명 신청자 또는 할당 난민으로 핀란드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칼레바 의원은 핀란드의 현행 인도주의적 이민 관련 법률이 적대적인 국가의 하이브리드 영향 공작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말 러시아가 핀란드 당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대규모 이민자들을 동부 국경 검문소로 유입시켰다는 의혹을 사례로 언급했다.
칼레바 의원은 망명 신청 경로가 더 이상 당초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연합당의 이민 정책 핵심은 취업을 통한 이민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프로그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합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초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국민연합당의 발표는 핀란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지난주 통합과 분리에 관한 정책 문서에서 보다 강경한 이민·통합 정책을 제안한 가운데 나왔다.
사회민주당은 이민자들이 핀란드 사회의 핵심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고 출신 국가의 관행 가운데 핀란드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을 버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칼레바 의원은 사회민주당의 정책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이러한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