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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바레인, 민간 보안 일자리 바레인인 전용 법안 추진

    바레인 정부가 민간 보안 일자리를 바레인 국민에게만 허용하는 새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위반 시 최대 5,000 바레인 디나르 벌금 부과 예정.

    · 바레인, 마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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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교·국제

    일본 국기 훼손 처벌 강화, 한국 사례 들며 법안 추진

    일본의 부상한 정치 세력이 국기 훼손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한국을 사례로 제시했다. 일장기 훼손 사건을 계기로 자국 국기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를 추진 중이다. 외국 국기뿐 아니라 자국 국기 훼손도 동등한 수준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일본

  3. 경제·금융

    일리노이 주의회, 베어스 경기장 법안 추진

    가을 거부권 회기에서 베어스 경기장 건립 지원 법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된다. 인디애나 이전 저지와 데이터센터 규제도 함께 다뤄진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강력 추진 중이다.

    · 미국, 시카고

  4. 경제·금융

    민주당 알소브룩스 의원, 트럼프 관세에서 학용품 면제 법안 추진

    민주당 알소브룩스 메릴랜드 상원의원이 트럼프 관세에서 학용품을 면제하는 법안 추진 개학 학용품 가격인상 방지법으로 배낭 등 교육용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 추진 전국 학생·가족들의 개학 준비금 부담 완화 목표

    · 미국, 메릴랜드주

  5. 경제·금융

    유럽연합,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규제 법안 추진…주거난 해결

    유럽연합 집행위가 9월 9일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제한 법안을 공개합니다. 최근 6년간 단기 임대가 93% 급증하며 주거난이 악화된 것이 배경입니다. 법안은 주택 시장에서 장기 임대용 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되는 현상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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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반

    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 추진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연령 확인을 위한 얼굴 스캔이나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야당 노동당도 위원회 단계 지지를 표명했다.

    · 뉴질랜드, 웰링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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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반

    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 추진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한다. 위반 플랫폼에 글로벌 매출 10%까지 벌금 부과 예정. 연정 파트너 NZ First와 ACT가 반대하며 통과 어려울 전망.

    · 뉴질랜드, 웰링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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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교·국제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 발족…정기국회 내 4개 법안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공공성강화TF를 발족하고 정부광고법 등 4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청년미래연석회의는 2030년까지 청년 의제를 발굴해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미디어 공공성 강화 관련 입법 추진이 본격화된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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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교·국제

    스위스 중립주의자들, 무기 수출 완화 법안 반대 국민투표 추진

    스위스 유권자들이 11월 29일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좌파 정당들이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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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교·국제

    튀르키예 의회, PKK 무장단원 사회복귀 법안 승인…40년 갈등 종식 추진

    튀르키예 의회가 PKK 무장단원 사회복귀를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40년 갈등 종식을 위한 역사적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PKK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의 신분 문제는 미결정 상태다.

    · 튀르키예

  11. 분쟁·군사

    튀르키예, PKK와의 평화 프로세스 추진 법안 채택

    튀르키예 정부가 PKK와의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 진전 법안을 채택했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무장 갈등을 끝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양측 간 실질적 협상 진전이 분쟁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튀르키예

  12. 외교·국제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법안 검토…미국·이스라엘 연계 선박 통제 추진

    이란 의회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과 연계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에는 전쟁 피해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통항 제한과 화물가치 기준 통행료 및 벌금 부과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며 어떠한 통행료나 허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란, 테헤란

  13. 일반

    프랑스 하원, 안락사 허용 법안 통과…불치병 성인 대상 조력 사망 제도 도입 추진

    프랑스 하원이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및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91표로 통과시켰다. 엄격한 의료 심사와 숙려 기간을 거친 성인 환자만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생명윤리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헌법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 프랑스, 파리

  14. 일반

    미 하원, 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법안 통과…연 2회 시계 변경 폐지 추진

    미국 하원이 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화하는 선샤인 보호법을 찬성 30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두 차례 진행되는 시계 변경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법안은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시행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 미국, 워싱턴 D.C.

  15. 일반속보

    헝가리 정부, 오르반 시절 반성소수자 법안 개정 추진

    헝가리 정부가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 시절 도입된 미성년자 대상 반성소수자 규정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와 성별 전환의 ‘홍보·표시’ 금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규정은 성적 폭력과 착취, 조작 등 아동의 신체·지적·정서적·도덕적 발달을 심각하게 해치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헝가리, 부다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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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일반

    마약류 불법투약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위반사실 공개 추진

    한국 의원이 마약류 불법투약 제재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행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불충분하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촉구했다. 위반사실 공개 등 사회적 낙인 효과를 결합한 다층적 억제 정책을 제안했다.

    · 대한민국

  17. 경제·금융

    EU '전기차 부품 70% 유럽산' 추진에 현대차 시험대

    EU가 전기차 부품 70% 이상을 역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지역별 맞춤 대응 전략으로 규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요건에 따라 공급망과 비용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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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외교·국제속보

    크렘린궁, 미국 대러시아 제재 법안 비판…“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복잡하게 만들 것”

    크렘린궁이 미국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지옥의 제재’ 법안을 비우호적 조치로 규정했다. 러시아는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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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외교·국제

    EU,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 추진

    유럽연합이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안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위원장은 소셜미디어가 어린이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대형 기술 플랫폼에 제품 안전성 입증을 요구했다.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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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외교·국제

    당정, 경찰 실종수사 전담팀 신설·공소청 명칭 변경 추진

    정부·여당이 제주 실종 사태 이후 경찰청 내 실종수사 전담 조직 신설과 성인 실종 관련 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종성인법 제정으로 성인 대상 실종 사건의 수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할 계획이다. 공소청의 직제명칭 변경(기소 기능 강화)도 함께 논의 중이며, 법안 국회 제출 일정은 미정이다.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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