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법부가 마약류 불법투약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의원은 현행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적어 실질적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며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처벌보다 크면 법을 지킬 유인이 없다는 취지다.
함께 추진되는 위반사실 공개 제도는 마약류 관련 위반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 과징금뿐 아니라 신용도 및 사회적 신뢰 손상을 통한 다층적 억제 효과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