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여당이 제주 실종 사태를 계기로 경찰청 내 실종수사 전담 조직 신설과 성인 실종자 보호법(가칭 실종성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청의 직제 개편도 병행 논의 중이다.
당정은 현행 경찰 수사 체계에서 실종자 수사가 분산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실종성인법은 미성년자 실종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성인 대상 실종 사건의 수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제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공소청을 '사법통제부' 등으로 개명해 기소 기능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2024년 검찰 개혁 논의에서 제기된 기소 독립성 강화 방향과 맞닿아 있으며,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