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가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 시절 도입된 미성년자 대상 반성소수자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기존 아동보호 법률에 추가된 것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의 ‘홍보’를 금지했다. 이후 이 법은 프라이드 행진을 금지하는 데에도 활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법률에 포함된 동성애와 성별 전환의 ‘홍보’ 또는 ‘표시’를 금지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미성년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가운데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도덕적 발달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내용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피터 마자르 헝가리 총리는 개정 규정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적용될 것이라며, 헝가리의 규정을 유럽연합 규정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마자르 총리는 미성년자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 가운데 성적 폭력과 조작, 착취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헝가리의 해당 법률이 유럽연합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헝가리 경찰은 오르반 정부 시절 금지됐던 올해 프라이드 행진을 허가했다.
마자르 총리는 또 2020년 도입돼 사실상 동성 커플의 입양을 제한했던 법률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