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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본사 전북 유치 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이 발전 5사 통합 법안을 발의한다. 자본금 32조 원 규모의 한국발전공사 설립이 핵심 내용이다. 본사를 전북에 두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 대한민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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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교·국제

    미 상원, 북한인권법 2030년까지 재승인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해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중 설리번 의원은 독재정권에 맞선 북한 주민 지원이 한반도 안보 증진에 기여한다고 강조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되며 양원의 초당적 합의 형성

    · 미국

  3. 경제·금융

    앨버타, AI 데이터센터 위치 제한 법안 발의

    앨버타 정부가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위치·수질 제한 법안을 발표했다. 주택 600m 이내·우수 농지 건설을 금지한다.

    · 캐나다, 앨버타

    AI
  4. 외교·국제

    호주 정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선택권 부여 법안 발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디지털 의무 법안 추진 사용자 알고리즘 피드 차단·유해 콘텐츠 통제 강화 야당·원네이션, 검열 우려 제기

    · 오스트레일리아

    AI
  5. 일반

    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발의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인스타그램·틱톡 등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글로벌 매출 10% 벌금 가능. 2027년 초 시행 목표로 호주와 유사한 규제 움직임.

    · 뉴질랜드, 웰링턴

    AI
  6. 외교·국제

    미국 내 이스라엘 무기 제한 법안 지지층 확대, 73명 공동발의자 모집

    미국 의회의 이스라엘 무기 제한 법안이 1년 만에 73명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했다. 도입 이후 지지층이 확대되고 있으나 의원들은 "여전히 긴 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인 피해 증가를 이유로 미국의 무기 공급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 미국

  7. 일반

    멕시코 하원, 공공기관 상표 무단 사용 처벌 법안 통과

    하원이 공공기관 상표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혁안으로 집행부에 송부됐다.

    · 멕시코

  8. 일반

    온타리오, 친밀한 이미지 학대 피해자 보호법 발의

    온타리오 주정부가 친밀한 이미지 학대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민사 구제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딥페이크와 AI 생성 이미지에도 적용된다.

    · 캐나다, 토론토

  9. 외교·국제

    여야 의원 16명, AI·드론 신속 도입 위한 '국방첨단전력법' 공동 발의

    여야 의원 16명이 AI·드론 등 첨단 무기 신속 도입을 위한 '국방첨단전력법' 공동 발의. 현행 방위사업법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미래 전력 확보 시간 단축 추진.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방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예정.

    · 대한민국

    AI
  10. 일반

    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 추진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한다. 위반 플랫폼에 글로벌 매출 10%까지 벌금 부과 예정. 연정 파트너 NZ First와 ACT가 반대하며 통과 어려울 전망.

    · 뉴질랜드, 웰링턴

    AI
  11. 외교·국제

    유의동 신임의원 첫 법안에 한동훈·이준석 참여···보수진영 결집 신호

    유의동 민주당 의원의 첫 법안에 한동훈 등 국민의힘 13명이 공동발의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 설치로 미군 관련 피해자 지원 추진 보수진영 결집과 초당적 협력 신호로 해석

    · 대한민국

  12. 외교·국제

    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 설립법안, 미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한미일 3국 의회 공식 대화채널 설립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미 베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미 국무부가 한·일과 협상해 의회 간 협의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 강화와 북핵·중국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한국·일본

  13. 외교·국제

    방사청장 '한화 KAI 인수' 국익 우선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한화 KAI 지분 15.89% 확보에 대해 국익 우선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방산 M&A 안보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인수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절차·요건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심사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AI
  14. 경제·금융

    채용공고 10건 중 6건 임금 정보 비공개

    국내 주요 취업포털 채용공고 약 59%가 임금 수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법제화에 난색을 보이며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구직자 정보 격차 해소를 둘러싼 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대한민국

  15. 경제·금융

    한은, 외환보유액 순위표 삭제 전 사전 협의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순위표 삭제 전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순위 하락에 따른 오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발표 의무화를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한민국

  16. 일반

    캐나다 노동계, 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법적 대응 검토…“파업권 제한 우려”

    캐나다 노동회의가 정부가 발의한 ‘캐나다 강건 건설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연방 규제를 받는 산업에서 정부가 파업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파업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파업 개입 요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 캐나다, 오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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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외교·국제속보

    민주당 의원, 트럼프의 '아메리카 호' 명칭 변경 명령에 도전장

    트럼프 대통령의 온타리오 호 명칭 변경 행정명령에 민주당 하원의원이 법안 발의로 대항한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분쟁이 호수 명칭 논쟁으로 표면화되며 50% 철강 관세와 보복 관세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미디어 비판자 처벌, 이민 정책 강행 등 여러 논란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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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외교·국제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경찰 수사권 확대에 민주적 통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해 검찰총장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수사 공정성 확보와 권력 기관의 투명성 강화가 주요 목표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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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외교·국제

    호주 노동당, 안락사 원격의료 허용 압박받아…PM은 '대면이 맞다' 반발

    호주 노동당이 안락사 원격의료 허용 정책을 논의 중 녹색당·무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 추진 총리는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반대 입장 표시

    · 오스트레일리아

  20. 경제·금융

    영국 철강 국유화, 스캔소프 공장의 소유권 전환

    스타머 영국 총리가 스캔소프 영국철강 공장의 완전 국유화 법안 발의 계획 발표 "강한 국가는 철강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 안보 강조 정부 지도부 도전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함께 노정

    · 영국, 스캔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