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첨단 무기 도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유용원, 김병주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획득 절차를 규정하는 '국방첨단전력법'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획득 절차가 복잡해 첨단 무기 도입에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 이 법안은 AI, 드론, 무인체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첨단 전력에 대해 기존 절차를 우회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발의자들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