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하원이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발의 개혁안으로, 패러디 규제가 아닌 사기 방지가 목적이다. 법안은 집행부로 송부됐다.
멕시코 하원, 공공기관 상표 무단 사용 처벌 법안 통과
1일 전0조회 0멕시코
하원이 공공기관 상표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혁안으로 집행부에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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