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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직장가입자 178만명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인 약 178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심의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외교·국제
지역 신문 톱뉴스 - 부산시장 선거 네거티브 격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부산시장 선거에서 천정궁-엘시티 논란으로 네거티브 공방 심화 경북 국회의원 특교세 문제 마무리, 지역정치 다양성 논의 활발 정부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중 전남에서 투기우려 제기
경제·금융속보
호주 2026 예산, 양극화 세제 개혁 단행…음의 차입금제 폐지·양도소득세 인상
호주 정부가 1999년 이후 가장 대규모 세제 개혁 추진, 신규 투자자 음의 차입금제 폐지 50% 양도소득세 할인을 인플레이션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부동산 투기 억제 세대 간 공정성과 첫 주택 구입자 지원을 목표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정책 결정
경제·금융
강릉시장 후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으로 농민 정책 강화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가 농민 단체와 농업발전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금융
순자산 4억 있어도 중산층 아니다…진짜 중산층 가르는 6가지 조건
소득·자산 외에 소비·저축·부채·노후 준비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산층으로 분류됩니다. 순자산 4억 원이 있어도 다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중산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합 기준 적용 결과 한국의 진정한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24.6%에 불과합니다.
AI일반
호컬 주지사·맘다니 시장, NYC 2-K 프로그램 확대 발표
캐시 호컬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한국어 표기)이 2-K 조기교육 프로그램 2단계 확대를 발표했다. 총 1만 2천 석 규모로 뉴욕시 전역에 확대 적용된다. 주·시 협력으로 저소득층 아동 교육 접근성 개선이 목표다.
경제·금융
전세 이자 부담 7년 새 144% 급증, 임차 가계 압박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이 7년 만에 144% 이상 급증했다. 소득 증가 속도를 이자 비용이 따라가지 못해 임차 가계의 실질 부담이 커졌다. 자가 가구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흐름이 확인되며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제·금융
상반기 GNI 증가분 80%는 기업 몫
올해 상반기 명목 GNI 증가분 284조 원 중 약 79%가 기업과 자영업자 몫이었다.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16.5%로, 가계로의 소득 이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성과가 기업 소득에 먼저 반영되는 구조를 시사한다.
경제·금융
만 5세 이하 영유아 주택 보유 1,440명
만 5세 이하 영유아 1,440명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6명은 다주택자이며 보유 주택 자산가액은 약 2,360억 5천만 원이다. 영유아의 부동산 소득은 27억 4천만 원으로 자산 격차 우려가 제기된다.
AI경제·금융
40대 가계대출, 3명 중 1명 고DSR
40대 차주 34%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DSR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시 가계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AI경제·금융
퀴라소 정부, 빈곤 감축 계획 10월 내 승인 목표
퀴라소 정부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새 계획을 10월 말까지 승인할 예정이다. 취약 지역 소득 보장과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경제·금융
서울시, '서울런쌤'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서울시가 서울런에 '서울런쌤' 오프라인 현장 멘토링을 결합해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지역아동센터 100곳 확대를 목표로 한다.
AI경제·금융
수도권 집값에 자산 격차 더 벌어져
소득 하위 20%는 수입의 95.6%를 지출하고, 상위 20%는 절반 가까이 저축한다. 자산 가격 상승과 저축 여력 차이로 순자산 상위 10% 점유율이 46.1%까지 확대됐다. 수도권 집값 변동이 격차를 누적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금융
서울 1인 가구, 주택 보유 따라 자산격차 확대
서울 1인 가구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규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경향이 제시됐다. 소득 격차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대별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AI일반
개인회생, 과거 실패만으로는 부당 목적 단정 못해
대법원은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과거 실패 이력만으로 부당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한 소득 활동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사정 중심의 판단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경제·금융
국민연금 구조개혁 2라운드, ‘국고 투입’ vs ‘장치’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2라운드를 둘러싸고 국고 투입과 자동 재정안정장치 도입 의견이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아우르는 개혁안을 정부가 조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식이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했다.
AI경제·금융
SNS 마켓업 매출 18배 급증…세금 관리 ‘깜깜’
SNS 마켓업 사업소득이 4년 만에 18배 급증했다. 거래 방식의 특수성으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원 파악과 과세 기준 보완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경제·금융
보편형 공공임대 시즌2, 2030년까지 19만 가구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입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시즌2가 도입된다. 최장 20년 거주가 보장되며 2030년까지 총 19만 가구가 순차 공급된다. 중장기 임대시장 수요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부 배분과 이행이 관건이다.
AI일반
중국 쓰촨대, 흡연·음주 학생 학비 감면 자격 취소 규정 재조명
중국 쓰촨대의 학비 감면 규정에서 흡연·음주·인터넷 중독 등 소비성 부적절한 취미가 있는 학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최소 2016년부터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시성 간저우에서 발생한 저소득 가정 학생의 홍콩 콘서트 관람 논란과 맞물리면서 공공 지원과 개인 소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AI경제·금융
아르헨티나 국민 60% 생계비 대출에 의존…'월급 20일 전 소진' 위기
아르헨티나 국민 10명 중 6명이 식료품·공공요금 등 생계비 마련을 위해 최근 6개월간 대출 이용 국민 65%는 매달 20일 이전에 소득이 소진돼 심각한 현금흐름 부족에 직면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 가계 부채 악순환으로 경제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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