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세 차례 신청했다가 실패한 뒤 재신청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과거 전력'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실패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곧바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실한 소득 활동과 관련된 사정, 그리고 구체적 사정들을 함께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개인회생 판단에서 과거의 신청·실패 이력에 치우치기보다, 현재의 소득 활동과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라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신청 사건에서도 법원이 어떤 자료와 사정을 중점적으로 볼지에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