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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법무부, 교정청 신설·출입국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본부 차관급 격상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정 시설 과밀화와 급증하는 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입니다. 국회 법안 통과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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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속보

    기민련 사무총장 "개혁 노선 고수"…"메르츠 총리 추진 의지 확고"

    독일 CDU 호퍼만 사무총장이 메르츠 총리의 개혁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등 의결된 법안과 연정 합의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작센안할트 주 선거 참패 직후 개혁 노선 고수 의지를 드러냈다.

    · 독일, 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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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교·국제

    호주 정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선택권 부여 법안 발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디지털 의무 법안 추진 사용자 알고리즘 피드 차단·유해 콘텐츠 통제 강화 야당·원네이션, 검열 우려 제기

    ·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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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

    호주 정부, SNS 알고리즘 끄기 선택권 추진…위반 시 1억 호주달러 이상 벌금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을 끌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유해 콘텐츠의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의무를 부과하며, 법 위반 시 1억 호주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이미지와 괴롭힘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심리·사회적 유해 영역을 규정할 예정이다.

    ·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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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교·국제

    호주 노동당,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규제 추진…야당 '언론 자유 침해' 반발

    호주 노동당 정부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법안 추진 예정 야당 지도자 테일러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 통신부 장관 웰스가 이번 주 '디지털 돌봄 의무' 입법안 공개 예정

    ·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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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반

    미 의회, 러시아 ‘초강력 제재’ 법안 표류하나…공화당 지도부도 이번주 표결 제외

    미국 하원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하는 러시아 대상 신규 강력 제재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법안에 적극 반대하는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큰 호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이번 주 표결 대상에 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법안 처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난 것으로 분석됐다.

    · 미국,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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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반속보

    프랑스 고등학교, 9월부터 휴대전화 금지 추진…“시행 준비 촉박” 반발

    프랑스 고등학교들이 9월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섰다. 교육계 노조는 학교 규정 변경과 협의·투표 절차가 필요해 9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다시 작성하고 있다.

    ·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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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반

    뉴질랜드, 16세 미만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법안 의회 제출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8월 24일 의회에 제출됐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의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 뉴질랜드, 웰링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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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경제·금융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본사 전북 유치 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이 발전 5사 통합 법안을 발의한다. 자본금 32조 원 규모의 한국발전공사 설립이 핵심 내용이다. 본사를 전북에 두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 대한민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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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교·국제

    독일, 전후 첩보기관 규제 완화 추진…'보안 혁명' 논란

    독일 정부가 전후 규제로 제한돼온 첩보기관의 권한 확대를 승인했다. 최근 두 차례 테러 공격으로 노출된 보안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기관의 오랜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 독일

  11. 외교·국제

    중국, 미 의회 '대러 초강경 제재법' 추진에 "부메랑 되어 돌아올 것" 강력 반발

    중국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의회의 고강도 대형 제재 법안 추진에 대해 강압적 전술은 결국 미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러시아 주요 은행 제재, 국채 거래 금지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제3국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역시 우크라이나 민간인 및 기반 시설 공격에 가담한 개인 5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리며 대러 압박을 가중했다.

    · 미국, 워싱턴 D.C.

  12. 외교·국제

    트럼프, 일광절약시간 상시 실시 법안 지지 표명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통과 일광절약시간 상시 실시 법안을 지지 오랫동안 미국인들이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행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입장 봄가을 시간 변경으로 인한 혼란 해소가 주요 목표

    · 미국

  13. 외교·국제

    소년수용자 '부트캠프' 보내는 법안 논란…학대 은폐 우려

    호주 크리사풀리 정부가 소년 범죄자 부트캠프 입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동권리 단체들이 캠프 내 학대 은폐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의 '합리적 이유' 조항이 신체적·심리적 학대 신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며 청소년 인권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 오스트레일리아

  14. 경제·금융

    다카이치 일본 총리, 식품 소비세 감세 "결론 도출 즉시 법안 신속 제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7일 특별국회 폐회 기자회견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결론 도출 즉시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의원 정수 감축 법안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차기 예산안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년으로 규정했다. 대중국 관계에서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고, 내각 개조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 일본, 도쿄

  15. 외교·국제

    미국 하원, 국방수권법 등 공화당 주요 법안 투표 절차 통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주도 공화당, 국방수권법 등 주요 법안 투표를 위한 규칙 통과 214대211 표차로 본회의 절차 규칙 승인, 향후 본투표 진행 예정 예산안 및 기타 입법 조치도 함께 추진되는 상황

    · 미국, 워싱턴

  16. 일반

    프랑스, EU 최초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아동 디지털 보호 강화 나선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 SNS 전면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됐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프랑스, 파리

  17. 분쟁·군사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법제화 추진…미국과 긴장 고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행료 징수를 법제화하는 법안 추진 중 미국 무인기 격추 사건과 맞물려 미-이란 갈등 심화 세계 석유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해협이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 우려

    · 이란, 호르무즈 해협

  18. 외교·국제

    미 상원, 북한인권법 2030년까지 재승인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해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중 설리번 의원은 독재정권에 맞선 북한 주민 지원이 한반도 안보 증진에 기여한다고 강조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되며 양원의 초당적 합의 형성

    · 미국

  19. 외교·국제

    유의동 신임의원 첫 법안에 한동훈·이준석 참여···보수진영 결집 신호

    유의동 민주당 의원의 첫 법안에 한동훈 등 국민의힘 13명이 공동발의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 설치로 미군 관련 피해자 지원 추진 보수진영 결집과 초당적 협력 신호로 해석

    · 대한민국

  20. 경제·금융

    스타머 영국 총리, 영국철강 완전 국유화 추진

    스타머 영국 총리가 국내 유일 철광석 제련 시설인 스컨소프 철강소의 완전 국유화 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 소유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번에 완전한 정부 소유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영국 철강산업 보호와 전략적 공급망 확보가 핵심 목표다.

    · 영국, 스컨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