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식품 소비세 감세 "결론 도출 즉시 법안 신속 제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은 27일 특별국회 폐회를 계기로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초당파 협의체인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논의해 온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감세 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결론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이 도출되는 즉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제출해 국민이 부담 경감 효과를 가능한 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특별국회에서 성립이 보류된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민주당의 정권 공약과 연립정권 합의서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올가을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적극재정 기조를 예산 편성 전반에 반영하는 첫 예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년으로 규정했다. 그는 최근 주가 상승과 임금 인상 흐름을 언급하며 일본 경제가 뚜렷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국면에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다만 현시점에서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실질 성장률 1퍼센트대, 명목 성장률 3퍼센트대를 가능한 한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를 추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국 관계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중국 측과 의사소통을 지속하며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1월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접촉 여부가 주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 개조 및 자유민주당 당직 인사 전망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국민민주당을 염두에 둔 연립 여당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여지를 남겼다.

정부의 정보 활동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외 정보기관 창설과 방첩 관련 법제 정비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간 균형을 고려하며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방위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와는 별도로 새로운 법인 설립을 검토할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오카현의회 정부의장직을 둘러싼 금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당 후쿠오카현연합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유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