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기능을 끌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장기간 준비해온 ‘디지털 돌봄 의무법(Digital Duty of Care)’의 초안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불법 포르노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가 성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리·사회적 피해(psycho-social harm)’ 영역이 규정된다. 신체 이미지와 괴롭힘 등에 관한 콘텐츠가 이에 포함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팝업 메시지를 띄워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용자는 알고리즘이 선별한 콘텐츠를 계속 보거나,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게시한 콘텐츠만 보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 습관과 인구통계학적 정보,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반향실을 강화하며, 플랫폼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젊은층의 급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와 등록된 독립 연구자들에게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감시할 권한도 부여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른바 ‘소크 퍼펫(sock puppets)’ 방식을 활용해 어린이로 가장하고 젊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콘텐츠가 노출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알고리즘 규제를 둘러싸고 호주 연방 의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의 사라 헨더슨 그림자 통신장관은 과거 알고리즘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묘한 심리적 조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팀 윌슨 그림자 재무장관은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되돌려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용자의 의견을 검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부모가 자녀가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법안이 소셜미디어 검열을 위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녹색당은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라 핸슨영 녹색당 상원의원은 이용자들이 알고리즘이 선별한 피드를 이용할지 여부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