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전후 시기부터 이어온 첩보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한 달 사이에 발생한 두 건의 테러 공격으로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뤄진 결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독일 대외정보국(BND)과 국내정보국(헌법보호청) 등 정보기관들의 요청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양 기관은 독일이 동맹국뿐 아니라 경쟁국들에 비해 정보활동에서 뒤처져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감시 권한 확대와 암호화 메시지 접근성 강화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