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란 핵·적대 행위 겨냥한 경제 제재 강화…미국·유럽연합과 보조

47분 전29영국, 런던
영국, 이란 핵·적대 행위 겨냥한 경제 제재 강화…미국·유럽연합과 보조AI

영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적대적 활동을 겨냥한 추가 경제·금융 제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에너지·금속·금·해운·보험·은행 등으로 거래 제한을 확대하고 이란 항공기의 영국 착륙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재를 단순 재개하는 것보다 기존 제재 체계를 추가로 확대·강화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영국 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적대적 활동을 겨냥해 금융·무역 분야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영국 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란의 핵 활동을 억제하고 이란 정부의 영국 금융체계 접근과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치에는 이란의 에너지·소프트웨어·금속·금·해운·보험·은행 분야와 관련된 추가 상품·기술·서비스에 대한 거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이란의 핵 및 재래식 무기 역량과 관련된 추가 물품과 기술의 수출도 금지되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이란 항공기의 영국 내 착륙도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2015년 이란 핵합의 당시 해제됐던 일부 부문별 제재를 다시 적용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의 '스냅백'은 이미 2025년 10월 1일 영국에 의해 이행됐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제재를 재개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재에 추가적인 부문별 제한을 더하는 성격이 강하다.

영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유사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샤 데니즈 가스전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통해 에너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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