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별 투자 총량 규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단기거래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증시 급락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와의 경쟁 심화,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자금 조달 우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투자심리 위축 등을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근거로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개인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최대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사례로 제시됐다.
과도한 주문과 초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선물시장에 적용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실제 투자 전 일정 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진입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 급변 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운영 사례를 참고해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레버리지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규 상품 상장은 잠정 중단됐으며 관련 광고도 금지된 상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매매수량 단위가 기존 1좌에서 잠정적으로 20좌로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집중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달 24일 5.72%, 28일 10.84%, 29일 5.98% 각각 하락했으며, 6월 말 대비 28일 기준 월간 하락률은 28.9%로 일본(-11.0%), 대만(-9.8%), 중국(-6.9%)보다 큰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변동성 확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 과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