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체 적립금 500조 원 중 75.4%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별도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지만, 저금리 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어려워 실질 가치 감소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되, 고위험을 피하려는 개인이 선택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