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50대 무주택자와 부모 집에 사는 청년 '캥거루족'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검토를 추진 중이다.
한 총리 주재로 나흘 만에 개최된 '부동산 대토론'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시가격 30억 원대 주택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만큼, 정부의 과세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임대부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실제 주택 구매력이 없는 계층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