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정부의 8월 13일 주택공급 대책이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금융과 세제 지원이 보완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제시한 147만 호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며, 수도권의 연 29.4만 가구 공급 계획도 민간시장 회복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과 세제 정책만으로는 주택수요 진작이 제한적이므로,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산연의 분석은 정부 대책이 공급량 증대에는 초점을 맞췄으나, 실제 수요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민간 건설업체의 시장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