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캐나다가 영국에 이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캐나다는 이날부터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역시 이날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무역 금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향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두 국가 해법의 실현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34호 역시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앞서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 바 있다. 다만 프랑스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8일부터 실제 판매 금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법령이나 정부 발표는 현재 확인되는 자료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판매 금지 시행 확정'보다는 '판매 금지 방침 및 발표 예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이번 움직임은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캐나다까지 정착촌 관련 경제 조치에 참여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조치가 논의되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이 별도의 무역 제한에 나서는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