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제한 권한을 강화하는 새 국경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새 규정은 15일부터 시행되며, 당국이 특정 개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출국 제한 조치를 보다 지속적인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에 따라 중국 국민이 수출통제 또는 기술 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안보나 기술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공산당 간부와 국유기업 직원의 해외 출국을 관리해왔으며, 최근에는 민간 부문으로 감시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지방 당국이 출국 서류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수출통제 문제를 출국 제한 사유로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은 희토류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핵심 기술과 부품의 수출을 제한해왔으며, 새 규정은 이러한 수출통제와 대외 제재 관련 조치를 국경에서 직접 집행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 출국 제한은 중국의 기술 인력과 자본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당국이 출국 권리를 수출통제와 연계할 경우 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해외 자산 이전을 돕는 민간 금융기관과 이민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인 고객의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 일부 민간 은행 관계자들은 국경 검문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질문받거나 사전 신청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에서 중국 부유층의 해외 자산을 자문하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민간 은행가들은 중국 본토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해외 투자 행사를 보석 전시회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융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중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별도 운송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세관의 현장 검사를 통해 고객의 금융정보가 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은 중국 본토에서 외국 기업이 출입국 관련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직원과 군 관계자가 외국 국적이나 해외 영주권을 부적절하게 신청할 경우 관련 중개기관이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이민·교육·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중국 본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부 업체는 규정 준수를 위해 중국 본토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중국에서는 이미 해외 이주와 해외 부동산 구매가 규정 준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은 2023년 이후 해외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해 20% 소득세를 부과했으며, 해외에서 중국 국민이 얻은 보험 수익과 급여에 대한 과세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얻은 배당금에 대해 외국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율을 20%로 정해, 중국 기업가들이 세제 혜택을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던 유인을 줄였다.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 내 자산과 가족 관계가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규정에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중국 내 연고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해외로 완전히 떠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