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기존의 3개 지방 부가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율을 11~13%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월 28일 중국 재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방부가세법(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 부가세를 하나로 통합해 ‘지방부가세’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로운 지방부가세의 세율은 11~13%로 통일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각 성급 정부가 제안한 뒤 같은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 지역에 적용되는 3개 부가세의 합계 세율이 지역에 따라 약 12%, 10%, 6%로 각각 다른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존에 6% 세율이 적용되던 지역은 지방부가세율이 최소 11%까지 상승하고, 최대 13%까지 적용될 수 있다. 기존 세율이 약 10%였던 현과 건제진 지역 역시 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에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성격을 가졌던 교육비 부가세를 지방부가세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에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