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1.4조 달러 아동 중독 소송 본격 재판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4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아동에게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는 혐의로 1.4조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월 12일 배심원 선출 절차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으며, 소송은 메타의 플랫폼 설계가 아동 사용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도록 구성되었다는 핵심 주장을 담고 있다. 알고리즘, 알림 기능, '좋아요' 시스템 등이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참여도를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소셜 미디어 산업의 '빅 담배 사건'에 비유하고 있다.
메타 주가 소송 여파로 급락
메타 주가가 소송 진행에 따라 지속 하락하고 있다. 8월 12일 580.641달러에서 3.08% 하락한 후, 18일에는 547.73달러로 추가 7.14% 급락하며 52주 최저점 근처까지 내려왔다. 캘리포니아에서 본격화되는 아동 중독 설계 혐의 1.4조 달러 소송 재판이 시장의 법적 리스크 평가를 계속 반영하고 있으며, 29개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이 18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마크 저커버그 CEO와 인스타그램 CEO가 6~8주간 진행될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며, 시총 1.52조 달러 규모 회사의 PER 22.3배 수준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고조된 상태다.
메타, 미성년자 보호 규제 전개…호주 집행·미국 소송 동시 진행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호주의 세계 최초 미성년자 금지법(16세 미만 이용 금지) 시행 후 75만 개 이상의 의심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했다. 12월 10일 법 시행부터 6월까지 인스타그램 46만 2000개, 페이스북 29만 4000개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으며, 메타는 생일 게시물·학년 언급·신고 등 AI 분석을 통해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있다. 호주 통신미디어청은 규정 미준수 플랫폼에 최대 9900만 호주달러 벌금을 포함한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이며, 플랫폼 대표들이 금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1.4조 달러 아동 중독 소송과 별개로 국가 차원의 미성년자 보호 규제가 동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